중.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
국가보훈부·일자리/ 취업

정책 개요

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,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·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

소송비용 지원 : 변호사 비용, 인지액, 송달료 등

*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

지원대상 소송사건 : 민사 · 가사사건,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, 헌법소원사건, 형사사건,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사건

*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

신청 절차 상세

인터넷(국가보훈부 홈페이지 - 민원참여 - 나만의 예우), 방문, 우편

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

지원 대상 연령

연령 제한 없음

소득 조건

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% 이하자

사업 기간

신청 기간

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 : 중·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 여부, 군인연금수급권 유무 국방부 조회 등

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,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, 공단은 「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」 제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%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